딥페이크 성착취물 '알면서' 소지·시청 징역형…법사위 통과
성폭력처벌법 14조2항에 '알면서' 문구 반영키로 합의
법원조직법 소위 원안대로 통과…26일 본회의 상정 예상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의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9.2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성폭력처벌법 14조2항에 '알면서' 문구 반영키로 합의
법원조직법 소위 원안대로 통과…26일 본회의 상정 예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