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LH 경매 후 차익 지급
22대 첫 여야 합의 법안…6개월마다 실태조사 후 제도개선
21일 국토위 전체회의…28일 본회의 상정돼 통과 예상
국민의힘 소속 권영진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8.2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22대 첫 여야 합의 법안…6개월마다 실태조사 후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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