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적 과제냐, 운동권 특혜냐…민주유공자법 향방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범위 두고 여야 대립, 거부권도 거론
민주,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직회부…21대 국회 통과 가능성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야당 정무위 의원들은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을 단독으로 가결했다./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야당 정무위 의원들은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을 단독으로 가결했다./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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