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가석방 없는 무기형' 공약…살인예고에 '공중협박죄' 신설

韓 적극 추진 '제시카법' 후속 조치…사회적 약자 범죄 '무관용 원칙'
'고발인 이의신청권' 부활…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성인 여성까지 확대

업데이트 2024.02.20 오후 5:15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해 10월24일 법무부 장관 당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한국형 제시카법) 등 입법 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0.2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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