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금지법-우주항공청법 법사위 통과, 고향기부제법 계류(종합)

한국판 나사 이르면 5월 출범…개식용금지법도 9일 본회의 처리
산업스파이 처벌 강화법,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법사위 통과 불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