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행정전산망 마비사태에 "윤 대통령 사과, 이상민 사퇴"

"윤 정부 불통·먹통·마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고"
"삽시간에 후진국으로" "반성없는 뻔뻔함" 공세 강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2023.11.2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2023.11.2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거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며 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전산망 새올과 온라인민원서비스 정부24가 56시간 마비됐다"며 "정부는 네트워크 장비 오작동이라 설명하지만 오작동에 대한 원인은 오리무중, 조사 중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대 정부에서 일찍이 없었던 초유의 사태이고 사고 이후 원인 규명과 피해 상황도 그 집계도 먹통이다. 56시간 동안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솔직한 자백도 없었다"며 "윤석열 정부의 불통·먹통·마비의 한 단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고"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이 삽시간에 후진국이 돼버렸다"며 "국가 운영 전산망이 먹통이 됐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언제 복구되는지 국민은 알 길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카카오 먹통 대란 당시 전쟁 같은 비상상황에 카카오톡이 먹통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이번 사태는 카카오 먹통과는 비교할 수 없이 엄중한 사태"라며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일선 공무원에게 책임 미룰 것이 아니라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무능한 윤석열 정부가 경제 무능, 민주주의 무능, 안전 무능에 디지털 정부 무능까지 나타냈다"며 "윤 대통령 최측근인 이상민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압박했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대한민국 행정망이 셧다운 돼 1300여가지 항목에 대한 대국민 민원서비스가 중단됐다. 진돗개 한 마리가 탈출해도 뿌려지던 안내 문자조차 발송이 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은 카카오 먹통 사태 때 원인 파악은 물론 사고 예방과 방지 제도 마련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반성 없는 뻔뻔함만 보이고 있다.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모르는 윤석열 정권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6일 정부가 일부 행정전산망 네트워크 장비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진행한 이후 새올 지방행정시스템과 정부 온라인 민원 플랫폼 정부24가 마비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재개됐다고 밝혔으며 원인에 대해선 "네트워크 장비 문제를 발견했으나 그 안에 어떤 부분이 문제를 일으켰는지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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