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상대로 "처단한다"…계엄군 '쌍팔년도 포고령' 누가 썼나

1조 '국회 활동 금지'는 위헌적 요소…부실한 포고령
'체제전복'도 구시대 표현…생뚱맞게 '전공의' 거론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4일 새벽 무장 계엄군이 국회를 나서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4일 새벽 무장 계엄군이 국회를 나서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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