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세금 1800억 투입된 '경의선·동해선'…배상 청구 가능할까

현물 차관으로 자재·장비 제공…"상환 의무 분명"
北 상대 실효성 있는 소송 어려워 한계도 분명

북한이 15일 동해선과 경의선의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했다. (합동참모본부 제공) 2024.10.1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북한이 15일 동해선과 경의선의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했다. (합동참모본부 제공) 2024.10.1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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