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는 전쟁범죄 공범"…국제형사재판소에 김정은 제소 가능할까

전략연, 이슈브리프 '김정은 ICC 제소 관련 국제법 법리 검토' 발간
"국제법상 '방조범'의 실제적·정신적 요건 모두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