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순환' 대북전단 해법 없나…'신고제'·'허가제' 도입 제언 나와

집회신고와 같이 사전 '신고' 또는 국방부 '허가' 받는 방식 제기
"사전검열금지 원칙·표현의 자유에 위배" 반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