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다시 가능해지나…정부, 곧바로 개정 착수할 듯

헌재,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표현의 자유 침해"
尹 정부 통일부서도 지속 '위헌' 의견 제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와 자리에 착석해 있다.  2023.9.26/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와 자리에 착석해 있다. 2023.9.26/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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