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제사회와 北 완전한 비핵화 추진해 나갈 것"

美 국방장관 후보자 '북한 핵보유국' 발언 논란
北 NPT 가입 전력 때문에 국제사회 용인 어려울 것으로 보여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후보자. 2025.01.15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후보자. 2025.01.15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언급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대해 정부와 국제사회가 확고하고 일치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앞으로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후보자는 14일(현지시간) 인사청문회에 앞서 사전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핵보유국으로서 북한의 지위(The DPRK’s status as a nuclear power)'라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됐다. 그간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아 왔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15일 우리 정부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상 절대로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입장을 표한 바 있다.

1968년 채택된 핵확산금지조약(NPT)은 미국, 중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만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그 외 모든 핵보유국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은 '사실상 핵무기보유국'으로 여겨지지만 이들은 NPT에 가입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북한과 차이가 있다. 1985년 NPT에 가입했다가 이후 스스로 탈퇴를 선언한 북한이 다시 핵보유국이 된다면 이는 해당 조약의 근본적인 실효성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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