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시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이후로 '서울은 육아친화적인 도시다'는 서울시민들의 인식과 자녀 출산의향이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서울연구원과 함께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저출생 정책들의 성과 검증을 위한 '양육행복도시정책 성과평가'를 실시, 16일 첫 번째 평가 결과를 내놨다. 2022년 8월 첫 발을 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2년간의 중간평가격이다.
양육행복도시정책 성과평가는 연차별 각 대표사업의 추진목표 달성도를 점검하고 서울양육자서베이를 통해 (예비)양육 당사자의 정책 체감도까지 직접 확인해 △서울시 양육친화도(5점) △양육어려움 경감도(10점) △(추가)출산의향(%) 등을 성과지표에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평가는 2023년 추진한 세부사업의 성과를 대상으로 했으며 평가 결과 19개 성과지표 중 아이돌봄서비스 보충 이용률 등 16개 지표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양육자 서베이 결과 '서울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육아친화적인 도시다'는 양육자들의 인식을 나타내는 '서울시 양육친화도(5점 만점)'는 2022년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작 전 3.30보다 오른 3.56점을 기록했다.
양육친화도 점수를 서울시민 전체와 서울시 양육자 두 그룹으로 구분해 분석하면 2022년까지는 실제 자녀를 낳고 키우는 양육자들의 점수가 시민 전체의 점수보다 낮았지만, 서울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양육자 점수가 더 높아지는 등 당사자들이 체감하는 양육환경이 좋아졌다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출산의향'도 무자녀부부 68.5%, 유자녀부부 30.3%로, 2023년(56.5%, 27.3%) 대비 모두 증가했다.
2024년 기준 서울시 정책 유경험자와 무경험자를 비교해 볼 때, 무자녀 부부의 경우 정책 무경험자의 출산의향이 65.7%인 반면 정책 유경험자는 90.9%의 의향을 보여 출산율 제고 가능성을 드러냈다. 유자녀 부부의 경우도 정책 유경험자 36.9%, 무경험자 16.2%로 2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각 사업들이 저출생 극복에 실제 어떤 효과를 발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업별로 △서울시 양육친화도 △양육어려움 경감도 △(추가) 출산의향 등 3개 측면에 대한 기여도를 각각 분석했다.
이 결과 △서울형 아이돌봄비 △365일!24시간! 영유아 긴급보육 지원 △서울 엄마아빠택시 운영 △어린이집 석식 지원 △서울형 가사서비스 5개 사업이 정책대상·전문가 평가 양쪽에서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조사에서는 사업별 효과성 분석을 기반으로 분야별 시사점까지 도출, 정책 제언을 했다. 전문가들은 안심돌봄 분야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365일!24시간! 영유아 긴급보육, 어린이집 0세 전담반 등 서울형 특화사업이 많고 정책 기여도가 높으므로 사업 전반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편한 외출 분야는 서울형 키즈카페, 엄마아빠택시 등 효과성이 높은 사업은 직접 추진하되 엄마아빠VIP존, 가족화장실 등 그 외 시설 조성은 법·조례 개정 등 제도적 기반 조성으로 전략을 전환할 것을 당부했다. 일생활균형 분야는 재취업 지원 이전에 경력단절 예방이 중요하고 소상공인 지원 및 남성 육아 참여 촉진 등 정부와 차별화된 지자체 역할 강화를 제언했다.
서울시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추후 정책 추진에 반영하는 한편 분석 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설계해 유효 사례수를 대폭 늘리고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의 양육 실태도 조사해 사업별 효과성 분석의 신뢰성과 정확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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