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시는 올해 저출생 극복 정책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가동하며 3조 2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통해 돌봄·주거, 일생활 균형(워라밸), 만남·출산을 포함한 3가지 분야에서 세부 사업 87개를 추진할 예정이다.
돌봄 분야에서는 양육자들의 호응이 높았던 특화 돌봄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서울식물원, 서울백제어린이박물관, 목동야구장 등 서울 대표 명소에 키즈카페를 조성하고 가족 단위 이용객이 많은 문화·체육시설에 매주 토·일요일 상시 운영하는 '주말형' 키즈카페를 마련한다. 서울형 키즈 카페는 연내 200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이를 1시간 단위로 맡기는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은 지난해 9개 자치구에서 올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 출근길에 초등학생 자녀를 맡기면 돌봄 교사가 간식과 숙제를 챙겨주고 등교 동행까지 해주는 '서울형 아침 돌봄 키움센터'는 기존 10개 자치구에서 25개 자치구로 확대된다.
주거 분야에서는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양육자의 주거 인프라도 지원한다. 서울에 거주하면서 아이가 있는 무주택 가구는 매달 30만 원씩 2년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다. 지원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 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 원 이하 임차 주택이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Ⅱ '미리 내 집'은 올해 3500호를 공급하고, 내년부터는 연 4000호씩 공급한다. '미리 내 집'은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시 저출생 대응 주택정책이다.
자녀 출산가구는 거주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2자녀 이상 출산가구의 경우 해당 주택을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특징이다.
올해는 서울 소재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양육 친화 주택 '아이사랑 홈' 인증을 기존 17곳에서 52곳까지 확대한다. '아이사랑홈'은 같은 건물 안에 서울형 키즈카페, 우리동네 키움센터, 어린이집 같은 인프라를 모두 갖춘 12세 이하 자녀 양육자 특화 임대주택이다.
서울시는'일·생활 균형'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직장인, 소상공인, 1인 자영업자 등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존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에서 신규 인센티브 3종(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동료 응원 수당 제공·서울형 출산휴가 급여 보전)을 추가한다.
구체적으로 육아 휴직자의 대체인력으로 근무할 경우 6개월간 월 2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종사자가 육아 휴직을 쓸 경우 대직자에게 업무 대행(동료응원) 수당을 1년간 월 10만 원을 지급한다. 또 출산휴가 마지막 30일 급여는 9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현 제도상 출산휴가 90일 중 마지막 30일은 사업주의 급여 지급 의무가 없어 출산 휴가를 간 근로자의 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휴업·폐업 걱정 없이 육아를 하도록 소상공인 맞춤 출산·양육지원 3종 세트 정책이 가동한다.
시는 소상공인이 민간 서비스 기관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면 비용 3분의2를 지원한다. 아동 1명당 6개월간 최대 360만 원을 지원한다.
육아 휴직자 대체 인력 인건비를 최대 6개월간 월 246만 원씩 제공한다. 임신·출산으로 휴업했을 경우 임대료 및 공공요금을 1일 5만 원, 최대 50만 원 지원한다.
3월부터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같은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 수준으로 '임산부 출산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기존 고용노동부 지원금 150만원에 더해 서울시 자체적으로 90만 원을 추가 주고, 총 240만 원을 보장받도록 지원한다.
2월 말에는 육아용품 전문 할인몰인 '탄생 응원몰'이 개설된다. 여기에서는 기저귀, 분유 등 육아용품을 최대 반값에 살 수 있다.
영아 1명당 10만 원의 택시 이용권을 지원하는 '서울 엄마아빠 택시'는 사업자를 1곳에서 2곳으로 넓혀 배차 속도와 이용자 편의성을 높인다.
아이 동반 '서울 키즈 오케이존'은 참여 매장을 701곳에서 800곳으로 늘린다. '가족 화장실'은 지하철 역사 내 화장실 환경개선 등을 거쳐 54곳에서 700곳으로 확대한다.
만남과 출산 분야 정책에서는 청년들의 연애와 결혼, 출산을 돕는 게 특징이다. 미혼남녀 만남 프로그램은 2월 밸런타인데이를 시작으로 청년의날 등과 연계해 연 4회 개최한다.
공공 예식장을 운영하는 결혼 협력 업체를 5개에서 10개로 확대한다. 10월부터는 올해 1월1일 이후 혼인신고한 1년 내 신혼부부(중위소득 150% 이하)를 대상으로 결혼 준비와 혼인살림 비용을 최대 100만 원씩 지원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서울시의 앞서가는 저출생 종합대책에 힘입어 서울의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동반 상승하는 등 길고 어두웠던 저출생 국면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저출생 반등 모멘텀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올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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