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뉴스1) 이성기 기자 = 여성 농어업인에게 출산·육아지원금을 지급해 임금 근로자와의 차별을 해소하고, 소득안정과 출산·육아 환경을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여성 농어업인에게 출산·육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는 ‘여성 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상 일반 근로자는 출산이나 육아 등의 사유로 근로가 어려운 때 출산 전 후 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 등을 통해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받고 있다.
하지만, 여성 농어업인은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여성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여성 농어업인은 출산·육아로 영농·영어 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면 그에 따른 부담을 온전히 감당해야 한다.
저출생, 청년 농가 감소라는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여성 농어업인이 여성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으며 안정적으로 영농·영어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산·난임치료, 육아 등의 사유로 영농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여성 농어업인에게 기존 소득에 준하는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임 의원은 "여성 농어업인은 농어촌의 지속 가능성을 지탱하는 핵심 주체임에도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출산과 육아에 따른 소득안정 제도에서 배제됐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여성 농어업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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