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뉴스1) 손도언 기자 = 충북 단양군의회가 의원들의 쌈짓돈으로 불리는 업무추진비 집행 명세를 모호하게 처리해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집행 목적은 애매하게 처리하고, 사용자는 모두 '단양군의회'로 적는 등 사실상 공개 하나 마나 한 업무추진비라는 지적이다.
2일 2024년 4분기 단양군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명세 자료를 보면 대부분 집행 목적을 '의정 업무 활동에 따른 식비 지출' 이나 '간담회 경비 지출' 등 두루뭉술하게 공개했다.
실제 단양군의회는 지난해 10월 29일 지역 내 A 음식점에서 34만 원가량의 음식값을 지출하면서 집행 목적을 '의원간담회 개최에 따른 식비 지출'로 공개했다.
대부분 집행 목적은 식비 등으로 처리했고, 어떤 주제와 목적으로 의원간담회를 열었는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뺀 채 모호하게 공개했다. 또 의원들의 명함을 제작하면서 '의정활동 명함 제작'이라고만 밝히기도 했다.
반면 음성군의회는 집행 목적이 구체적이다.
음성군의회는 지난해 9월 27일 직원 격려용 선물 사용자로 '음성군의회 부의장'으로 명확하게 했고, 사용 목적도 음성행복페이로 2024년 10월 생일 직원을 격려했다고 적었다.
충주시의회와 제천시의회는 시간단위 '분'까지 공개하는 등 더 면밀했다.
충주시의회는 지난 7월 10일 오후 3시 35분 명함을 제작하면서 집행 목적을 '의원 명함 제작(김낙우 의장)'으로 명확하게 공개했다.
제천시의회도 지난해 10월 2일 오후 12시 10분 사용자 윤치국 시의원 명의로 자치행정 위원회 소속 의원 포상에 따른 격려품 구입으로 명시했다. 또 격려품은 꽃다발이고, 구입자는 자치행정위원장으로 분명하게 적었다.
단양군의회 관계자는 "단양군의회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사용자를 공통으로 했다"며 "알권리 차원에 문제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공개하겠지만, 그동안 크게 문제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충북의 한 의회 관계자는 "업무추진 비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으면 단순하게 의원들의 '밥값' 정도로 인식할 수 있다"며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명확하게 공개하는 게 기본"이라고 말했다.
단양군의 한 군민(50대)은 "군의회의 모호한 업무추진비는 군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과 같다"며 "공개 하나 마나 한 업무추진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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