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서 사고 나면 충주·제천·단양·음성 시장·군수도 '책임'?

미호천 관리 부실 책임 이범석 청주시장 기소
도내 국가하천 9곳, 해당 단체장 "과도한 적용"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원인을 수사하는 검찰수사본부와 전문수사자문위원 등이 3일 오전 충북 청주시 미호천교에서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임시제방을 살펴보고 있다. 수사본부는 이날 임시제방과 궁평2지하차도에서 주변 시설물을 확인하는 등 현장조사를 벌였다. 2023.8.3/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원인을 수사하는 검찰수사본부와 전문수사자문위원 등이 3일 오전 충북 청주시 미호천교에서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임시제방을 살펴보고 있다. 수사본부는 이날 임시제방과 궁평2지하차도에서 주변 시설물을 확인하는 등 현장조사를 벌였다. 2023.8.3/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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