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춘천시의회가 27일 민간임대아파트의 공사 중단으로 피해를 본 입주 예정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김영배 시의원은 "춘천 시온 숲속의 아침 뷰 민간임대아파트는 시행사, 시공사, 금융기관의 부실한 운영과 관리로 인해 공사가 중단됐다"며 "이로 인해 입주예정자인 서민들은 주거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 중도금 대출금 상환 의무까지 떠안게 돼 그 고통이 극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385억 원 규모 임대보증금을 보증했으나 265억 원이 미입금된 사실을 3년간 방치했다"며 "새마을금고는 임차인 동의 없이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 계좌가 아닌 시행사 계좌로 중도금 대출금을 입금했다. 시공사인 시온건설개발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사비 책정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경영 악화에도 불구하고 자금 운용을 투명하게 하지 않아 결국 부도를 맞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부 및 관련 기관이 적극 개입해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보증서 관리 부실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 피해 복구 및 주거 안정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들에겐 대출금 상환 유예 조치, 공사 재개를 위한 긴급 지원금 제공, 피해자 주거 지원 방안 마련 등의 실질적인 지원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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