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책임 공방…국힘, 최문순 원죄 vs 민주, 김진태 책임

(강원=뉴스1) 한귀섭 이종재 기자 = 강원 춘천 레고랜드 조성 사업과 관련해 최문순 전 지사가 기소된 가운데 도의회에서 사태의 책임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은 전임 최문순 전 지사의 레고랜드 사업을 부각하기보단 김진태 도정에서 중도개발공사의 회생 신청 계획 발언으로 인해 '레고랜드 발 금융위기'가 발생해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있었음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최 지사가 도의회 동의 없이 보증을 확대해 도민들에게 빚을 떠안게 하고, 이로 인해 최 지사가 재판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정재웅 의원(더불어민주당‧춘천)은 “2022년 김진태 지사의 GJC 회생신청계획 발언 파문으로 GJC는 BNK투자증권으로부터 빌린 2050억 원을 강원도가 대위변제를 진행하게 됐다”며 “김 지사의 발언이 GJC의 중도개발사업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김 지사의 발언 파문 이후 기 매각부지에 대한 계약해지와 계약부지 일방해지에 따른 소송 패소 등 때문에 중도금 반환, 계약금 반환소송 등으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기영 의원(국민의힘‧춘천)은 전날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강원개발공사와 중도개발공사의 통합 논의에 앞서, 중도개발공사 부실의 결정적 이유인 레고랜드 사태에 대한 책임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의회 동의 없이 2050억으로 보증을 확대했던 것으로 인해 결국 강원도는 그 빚을 떠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태를 악화시킨 원인으로 사업 추진 당시 의회 동의 없이 진행된 보증채무 2050억 원 확대, MDA체결, 멀린사에 송금된 투자금 800억 원, 컨벤션 부지 염가(105억 원) 매도 후 고가(477억 원) 재매입 등을 꼽았다.

박 의원은 “레고랜드 사태는 수많은 반대 목소리에도 무리하게 강행했던 결정이 얼마나 오래 도민을 괴롭히는지 보여주는 나쁜 사례로 남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이지영 도의원(더불어민주당)은 춘천 레고랜드 사태 관련 성명서를 내고 “레고랜드 사태는 김진태 지사가 2022년 9월 개발 시행사인 GJC의 회생 절차를 신청하겠다고 밝히며 시작됐다”며 “김진태 도정 4년차에 접어든 이 시점에도 전임 도정 탓만 하고 있는 무책임한 김진태 지사의 모습은 애처롭기까지 하다”고 했다.

반면 최재민 도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최문순 전 지사는 춘천 레고랜드와 관련해 2014년 도의회 의결을 받지 않고 채무보증 규모를 210억 원에서 2050억 원으로 늘렸다”며 “최 전 지사는 도에 1840억 원 이상의 손실을 입혔고, 도의회에 거짓 내용을 보고하면서까지 레고랜드 사업을 추진, 도민에 계속적인 고통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 전 지사는 강원 춘천 레고랜드 조성 사업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업무상 배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아 검찰로부터 기소됐다.

검찰은 레고랜드 개발사업 관련해 △도의회 동의 없이 보증채무를 2050억 원으로 늘린 행위 △도의회에 허위 정보를 제공해 동의를 얻은 후 총괄개발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에 따라 시행사가 레고랜드 코리아에 800억 원을 지급하도록 한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