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저지른 김하늘 양(8) 살해 사건과 관련한 교원의 정신건강 관리와 학교 안전 강화하는 내용이 이른바 '하늘이법' 입법 논의에 대해 강원 교사 10명 중 6명이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12일 오후 춘천 장학리 소재 지부 사무실에서 '대전 초등학교 사건 및 하늘이법(가칭) 관련 강원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엔 강원실천교육교사모임, 강원초등교장협의회, 새로운학교강원네트워크, 전교조 강원지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엄태영 전교조 강원지부 정책실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대전 초등학교 사건의 원인과 하늘이법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주제로 도내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응답자 631명)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65%가 하늘이법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특히 응답자 중 초등 교원의 반대 비율이 73%로 중등 교원(48%)보다 높았다. 이는 교과 수업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중등 교사와 달리 초등 교사는 학생들과 하루 종일 함께 생활해 정서적 부담이 크고 학부모 응대 또한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교실 내 CCTV 설치와 교원 정신 건강 검진 강화 방안에 대해선 응답자 중 초등 교사는 75%, 중등 교사는 53%가 반대했다.
이와 관련 이어진 토론에서도 참석자들은 해당 법안이 '교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울 가능성이 크고, 교직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동수 강원초등교장협의회장은 "교장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교사에게 직권 휴직을 권고하거나 직위 해제를 요청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교육청 차원의 개입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걸 새로운학교강원네트워크 정책국장은 "현재도 학교 내에서 교원 정신건강 문제를 심사하는 제도가 존재하지만. 교육청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운영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기존 법,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 또 새로운 법안이 추가되더라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경재 강원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하늘이법에 대해 "교사들을 잠재적 가해자로 몰고,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교사를 낙인찍는 방식으로 작동할 우려가 있다"며 "교사의 정신건강 문제는 감시와 통제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 교사들이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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