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도 '빅3 도시'의 면 지역에서도 인구 감소 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며, 특히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기반 시설 조성에 매몰돼 빠르게 변해가는 산업구조를 대처하는 데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백영미·신지훈 연구위원은 최근 '소멸 경고지수로 본 강원도의 인구소멸 실태'를 주제로 한 정책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백 연구위원 등은 이번 보고서에서 기존 '지역소멸 지수'가 아니라 별도 개발한 '강원도 소멸 경고지수'를 활용해 행정단위 기준으로 분석했다.
'강원도 소멸 경고지수'는 65세 미만 인구감소율, 총인구, 지역소멸 지수를 적용한 것으로서 이를 활용한 분석 결과, 지역 소멸 위험지수에서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던 54%(81개 중 44개) 읍면동 지역은 '소멸 안심' 또는 '주의' 지역으로 분류됐다고 한다.
반면 '빅3 도시'로 불리는 춘천, 원주, 강릉 등 인구 20만 이상 시군 중에서도 '소멸 심각' 또는 '위기' 지역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춘천시는 4개(심각 남면·동산면·북산면, 위기 사북면), 원주시는 3개(심각 중앙동, 위기 귀래면·부론면), 강릉시는 2개(심각 왕산면, 위기 강동면) 지역이 이에 해당했다.
도내 15개 시군 중 '소멸 심각' 지역은 삼척시 가곡면, 노곡면, 신기면, 양구군 방산면, 영월군 산솔면, 정선군 화암면, 태백시 구문소동, 철암동, 횡성군 서원면이었다.
이와 관련 백 위원 등은 기존 소멸 지수에 기반을 둔 정책 수립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시군 차원에서 정책이 수립되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기반 시설 조성에 매몰되는 성향이 매우 높았다"며 "2023년 기초단체 대응 기금 7477억 원 중 60% 미만이 집행됐으며, 화천·양양 등은 기반 시설 설계에 1~2년이 소요돼 첫해 예산 집행률이 1%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읍면동 단위의 소멸 위기 수준을 파악하고 인구를 늘리는 가장 큰 유인책인 지역민 소득개선과 일자리 창출 정책을 빠르게 도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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