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이영림 춘천지검장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한 가운데 강원 정치권이 비판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13일 성명을 내고 "이영림 지검장의 주장은 검사로서의 소신이 아니라 정치적 중립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라면서 "나아가 법조인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의 절차를 부정하는 이영림 지검장의 태도야말로 '국민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강원도당은 "이영림 지검장은 지난 2020년 수사권 조정 논란 당시 '검찰을 다루는 저들의 방식에 분개한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던 인사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2023년 9월 검사장으로 승진한 대표적인 친윤계 검사장"이라면서 "그가 과연 누구에게 편향성을 운운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실시간으로 목격한 내란 수괴 윤석열의 탄핵 심판을 안중근 의사의 재판에 빗댄 것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온몸을 바친 독립열사들과 민주열사들에 대한 매우 심각한 모독이 아닐 수 없다"며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사실에 맞지 않는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이영림 지검장의 행태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정의당 강원도당도 자료를 내고 "이영림 지검의 발언은 헌법재판소의 정당한 절차 진행을 왜곡하고 헌재를 폄훼한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헌정질서 파괴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 삼은 '3분 발언 불허'는 양측에 동일한 신문 시간을 부여하는 무기대등의 원칙을 지킨 당연한 조치였다"며 "주신문과 반대신문 각각 30분, 추가로 각 15분을 동일하게 부여했음에도 자신의 시간을 다 쓴 윤석열 대통령 측이 3분을 더 요구한 것을 불허한 것이다. 이는 공정한 재판의 대원칙을 지킨 정당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도당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근무 연으로 인한 '충성 경쟁'으로 헌법기관을 깎아내리는 행태는 제2의 윤석열을 보는 듯하다. 단순한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헌법기관 폄훼"라면서 "법무부는 헌법기관을 폄훼하고 무지와 아부로 법치주의를 훼손한 이 지검장을 즉각 해임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다.
또 춘천공동행동과 윤석열 정권 퇴진 강원운동본부는 오는 14일 오전 춘천지검 정문 앞에서 이영림 춘천지검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앞서 이영림 춘천지검장(54·사법연수원 30기)은 전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지검장은 "헌법재판소 문형배 재판관은 지난 6차 변론에서 증인신문 이후 3분의 발언 기회를 요청한 대통령 요구를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라며 묵살했다"며 "이 같은 태도는 같은 날 청구인 측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구에 응해 추가 의견 기회를 부여한 것과 극명히 대비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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