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주시가 심각한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용철 전북 전주시의원은 19일 열린 제41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현재 전주시의 재정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의 재정자립도는 지난 2016년 30.4%에서 지난해 21.7%로 하락했다. 재정자주도 역시 2014년 57.6%에서 2024년 46.8%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통합재정수지 역시 2023년 666억 원 흑자에서 올해 1355억 원 적자로 전환됐다.
부족한 세입을 메우기 위해 지방채 발행 규모도 늘고 있다. 실제 전주시의 누계 지방채는 2023년 3515억 원에서 지난해 4653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올해에는 6000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채가 늘면서 이자 상환 비용도 연간 195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 금액이면 전주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인당 752만 원을 지원할 수 있고, 5400명의 청년들에게 일자리(연봉 3600만원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용철 의원은 “현재 전주시의 재정위기는 심각하다. 자체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고, 코로나 시기보다 더 큰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면서 “게다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매입과 종광대 조합원에 대한 보상 등 대규모 지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분별한 세출이 계속된다면 전주시의 재정 파탄은 시간문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위기 극복을 위해 전주시는 세입 확대를 위한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서야한다. 징수독려반 운영 등을 통해 현재 464억 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징수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더불어 일몰제를 적극 활용해 실효성과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을 과감하게 정리하는 등 세출을 줄이는 노력도 해야한다”고 말했다.
재정 건전화 마스터플랜 수립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 의원은 “기획예산과와 회계과 세정과 등 재정관련 부서들은 서로 협력해 재정 건전화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면서 “전주시정연구원도 시장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연구가 아니라 재정 위기 상황을 면밀히 분석, 실효성 있는 정책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최용철 의원은 “자치단체 채무 비율이 25%면 재정주의, 40%면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된다. 현재 전주시의 부채비율은 22%로 재정주의에 접근해 있다”면서 “이 상태를 방치한다면 최악의 경우 모라토리움을 선포하는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다. 전주시는 재정위기를 극복할 대책을 당장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철저한 점검과 함께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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