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이병도 전북자치도의원(전주1)이 8일 전북자치도지사인증상품 판로개척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촉구했다.
이병도 의원은 이날 제414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도민의 혈세를 주먹구구식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사)전북자치도인증상품기업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전북자치도지사가 인증하는 상품의 판매시장 개척지원과 매출증대 도모를 목적으로 개척 지원사업에 4억 3000만원, 수도권 전북자치도 우수상품관 운영사업에 1억 2000만원씩 지난 5년간 28억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이 의원은 “매년 5억 5000만원이라는 거액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이지만 예산 세부항복, 성과 목표도 없는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어 왔고, 정산보고서는 사업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확인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하다”라며 “정산서에는 곳곳에서 보조금 사용지침을 위반한 내용들이 발견됐다. 감사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부당한 보조금 사용분은 환수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23년 정산서에는 상품관 운영비로 연간 6500만원을 지출했는데 단위 사업은 세금계산서, 보조금 수령인의 사업자등록증과 계약서만 첨부되어 있고 구체적 사용내역은 없었다”며 “또 첨부된 계약서 내용은 보조금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 협의회에 매년 100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초과분을 보조금 수령인의 수익으로 처리하도록 약정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외에도 협의회 직원이 대표로 있는 영리법인에 인건비 등을 지급하고, 보조금으로 지출한 부가가치세 환급분은 수년 동안 전북자치도에 반납하지 않은 채 협의회 수입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철저한 감사를 통해 부당하게 집행된 도민의 혈세를 환수하고 관련이 없는 도지사인증상품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관영 지사는 미흡한 행정 처리를 인정하고 “부당한 보조금 운영, 협의회 자산의 불투명한 회계처리에 대한 의혹에 대해 감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kdg2066@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