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7일 오전 제437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도정 질문에서 기초자치단체 도입 추진 계획을 묻는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의 질문에 이 같은 취지로 답했다.
오 지사는 "대선이 조기에 치러질 것을 대비해 중앙당 차원의 공약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미리 하고 있다"며 "현재 그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단계에 와 있다"고 했다.
그는 "우선 제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에 도의 구상과 그간의 논의 과정, 현재 논의 단계 등을 소상히 설명하면서 이해를 구하고 있다"며 "조만간 국민의힘 지도부에도 (도의 입장이) 전달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오 지사는 "이번 탄핵 국면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면서 "그런 점에서 새로운 정부는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볼 것이라고 생각하고, 조기대선 공약 등을 통해 그것이 가시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기대선 공약화를 통한 내년 7월 1일 기초단체 도입 가능성을 묻는 송 의원의 질문에 오 지사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면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6년 7월 광역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주의 기존 4개 기초자치단체(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는 법인격과 자치입법·재정권이 없는 2개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로 개편됐다. 이로 인해 현재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시민이 아닌 도지사가 임명하고 있다.
문제는 이후 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이른바 '제왕적 도지사' 논란을 비롯해 주민 참여 약화, 지역간 불균형 등 한계가 노출됐다는 점이다. 이에 도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적용을 목표로 지금의 2개 행정시를 3개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민주당 위성곤(서귀포시)·김한규 의원(제주시 을) 대표발의 법안 상충 문제, 12·3 비상계엄 여파 등으로 선행 절차인 주민투표조차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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