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경제자유구역이 본래 목적이었던 '규제 완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청이 2009년부터 정부에 꾸준히 규제 개혁을 제안해 왔지만, 실제 수용률은 20%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2009년부터 올해까지 41건의 규제 개혁안을 정부에 제출했으나, 이 중 8건만 수용되고 7건이 일부 수용됐다.
나머지는 대부분 '수용 불가' 판정을 받거나 중장기 검토 대상으로 분류됐다.
특히 지난해 11월 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에서 인천경제청이 제안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규제 완화도 정부로부터 거부됐다. 고용노동부는 특정 지역 기업에만 규제 완화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경제자유구역에서 유치한 외국인 직접 투자(FDI)는 총 11억 7500만 달러로, 당초 목표(11억 달러)를 초과 달성했다. 이 중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유치한 투자액은 6억 550만 달러로 전체의 42%를 차지했다.
2003년 출범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현재 311개의 외투기업이 활동 중이며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 중 투자 유치와 기업 유치 부문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천경제청은 지난 18일 송도지타워에서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인천시 투자유치과, 인천경제청 기획조정본부,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혁신추진단이 참석했다.
규제혁신추진단은 2022년 출범해 정부의 규제 개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인천경제청은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 지원 확대(수도권 제외 단서 삭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기업 법인세 감면 △영상 제작 산업 인센티브 지원 규정 신설 등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월 28일 열린 '2025년 경제자유구역 중앙지방 협력회의'에서도 인천경제청은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영상 제작 산업 인센티브 지원 관련 규정 신설 등을 요청한 바 있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경제자유구역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며 "9개 경제자유구역청이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 부처와 협력해 글로벌 첨단 비즈니스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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