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는 시군, 공인중개사와 협력해 '안전전세 프로젝트 2.0 태스크포스(TF)팀'을 가동한다고 26일 밝혔다.
TF팀은 최근 깡통전세, 불법 중개, 보증금 미반환 등의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전세 계약 과정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조직이다.
도는 체계적인 중개 절차를 정립하고 공인중개사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유형별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전세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TF팀은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되며, 경기도 토지정보과를 중심으로 시군 부동산 담당 공무원 및 공인중개사 66명이 참여한다.
전세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4개 분과로 운영되고, 분과별로 유형별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또 공인중개사와 도민이 실무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은 '중개대상 목적물별 체크리스트'다. 이 체크리스트는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주거용 집합건물뿐만 아니라 단독·다가구·상가주택 등 주거용 단독건물, 구분상가·빌딩 등 비주거용 상업시설, 지식산업센터·공장·토지 등 비주거용 공업시설까지 포함한다.
유형별 전세 계약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점검 사항을 정리한다. 체크리스트에는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확인, 근저당권 및 권리관계 분석, 보증금 보호 및 반환 절차,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임대인 정보 검증 등의 항목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공인중개사는 보다 체계적인 중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전세 계약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받게 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인중개사들이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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