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의회가 예상할 수 없거나 긴급한 상황에 지출해야 할 '예비비'를 축소하려는 시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권용재 고양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에서 시 예산담당관을 상대로 "고양시의 예기치 못한 행정 대응 및 재해·재난 대응 여력 등을 과도하게 축소하는 예비비 삭감을 승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올해 고양시 예산의 경우 본예산에서 3조 3405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229억 원의 예비비를 책정, 총예산 대비 예비비 비율이 0.67% 수준에 그쳐 상위법에서 규정한 '1% 이내' 기준에 근접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시가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총예산은 848억 7000만 원 증액한 3조 4254억 원 수준인 반면, 예비비는 186억 원을 삭감하고 43억 원만 남겨놓은 삭감 편성안이 제출됐다.
이번 예비비 삭감 편성안이 승인되면 고양시의 예비비는 43억 원으로서 총예산 3조 4254억 원 대비 0.1% 수준이 된다.
이와 관련 권 의원은 "예비비는 예기치 못한 행정 상황 대응 및 재해·재난 대응 여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예산"이라며 "위기 대응 예산을 헐어 시장 관심 사업에 지출하겠다는 시의 위험한 발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엔 하천 유지관리 소송 패소금 23억 5000만 원과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16억 9000만 원 등 총 63억 원의 예비비 지출이 있었다. 또 2018년엔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소송 패소 54억 8000만 원 등 총 101억 2000만 원이 시의 예비비로 지출됐다. 아울러 2021년엔 95억 9000만 원의 코로나19 관련 지원금 지출을 포함해 총 155억 원의 예비비가 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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