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지자체를 속여 허위로 일자리 창출 국가·지방보조금을 받아낸 자영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10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A 씨(45)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 2023년 2차례에 걸쳐 광주 북구를 속여 고용하지 않은 직원 2명에 대한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국가·지방보조금 88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20일 A 씨에 대한 재판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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