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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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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전 광주청 수사관 항소심서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직 광주경찰청 소속 책임수사관에게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21일 공무상비밀누설,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던 전 광주경찰청 책임수사관 A 씨(53)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A 씨는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친분이 있는 전직 경찰관이나 지인에게 수사상황을 유출하고 자신이 수사

최성국 기자

광주 상급종합병원 2곳 모두 '중환자 중심 병원' 전환

광주 상급종합병원인 전남대학교병원과 조선대학교병원이 모두 중증·응급·희귀질환 치료에 집중하는 '중증 중심 병원'으로 전환된다.21일 전남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전남대병원 지난 1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4차 참여 기관으로 선정됐다.보건복지부 선정자문단은 병상감축 계획, 전공의 연숙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 구조전환 이행계획 수립 등을 심의해 참여기관을 선정했다.참여기관은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대해 인상된 정책수가

최성국 기자

28억 빌린 뒤 '거래 대가' 주장 70대사업가…1심 무죄→2심 법정구속

지인으로부터 수십억 원을 빌린 뒤 '거래의 정당 대가'라며 돌려주지 않은 사업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 사업가가 고의적으로 28억 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업가 여모 씨(70)에게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유죄 판결에

최성국 기자

法 "6·25 민간인 희생자 제수·조카도 정신적 피해 인정돼"

한국전쟁(6·25 전쟁) 당시 경찰에 불법 총살된 피해자가 대가족을 이뤄 살고 있었다면 그 제수나 조카의 정신적 피해도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민사1단독 채승원 부장판사는 고(故) A 씨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재판부는 고인에 대한 소송을 수계한 원고 측 11명에 대해 '정부가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A 씨는 6·25전쟁 중이던 지

최성국 기자

심장수술 부작용 20대女 식물인간 판정…법원 "대학병원 책임 70%"

심장 수술을 받은 후 헤파린 재활성화라는 부작용을 잡지 못해 20대 여성이 식물인간 상태에 놓인 것에 대해 수술·치료를 맡은 대학병원이 70%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유상호)는 20대 여성 환자 A 씨와 A 씨의 가족 2명이 전남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재판부는 "의료진의 의료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의료진의 책임 비율을

최성국 기자

'나이 많다고' 발달장애인 서비스 자격 박탈…항소심도 '위법' 판결

'만 65세가 됐다'는 이유로 지자체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활동 서비스 신청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보건복지부와 광주시, 광주 자치구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발달장애인 지원에 대한 연령 제한을 둬 온 만큼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전국적인 보건복지 서비스 대상 범위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양영희)는 21일 발달장애인 A 씨가 광주 북구를 상대로 제기한 '발달장애인

최성국 기자

'금식으로 체중 감량' 병역기피 혐의 기소된 20대 무죄, 왜?

군복무를 기피하기 위해 고의 단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체중감소를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20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 씨는 지난 2021년 8월쯤 고의 금식으로 과도하게 체중을 줄여 군 복무를 기피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A 씨는 학창시절부터 의대진학을 위해 학업에 매진, 입시 스트레스로 체중 감소에 시달려왔다며 체중 감량의

최성국 기자

"결혼할 사이잖아" 혼인 빙자 사기 반복한 40대 남성 실형

여성과 동거를 시작한 뒤 신용카드를 빌려 마구 쓰는 '결혼 빙자 사기' 행각을 반복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사기, 도박 혐의로 기소된 A 씨(42)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022년쯤 부산과 광주, 전남 등지에서 여러 피해자들을 속여 수천 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그의 범행 수법은 대동소이했다.여자친구들은 '삼촌이 대표인 건설사

최성국 기자

시위 중 계란·물병 투척…건물 손괴한 노조원 집행유예

옥외집회를 하다가 계란·물병 투척 등으로 건물 유리 등을 파손시킨 노조 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3단독 한상원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 씨는 2022년 7월 19일쯤 전남 나주 빛가람동에 위치한 전기공사공제조합 앞 도로에서 옥외집회를 하던 중 노조원들에게 불법 시위를 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노조원들은 계

최성국 기자

지인들 살해하려 흉기 챙겨 가다 포기 50대 '살인예비 유죄' 징역형

지인들을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챙겨 거리로 나간 50대 남성이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3단독 한상원 판사는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9월 17일쯤 광주 남구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50대 피해자 2명에게 "다 죽이고 가겠다" 등의 협박 메시지를 보낸 뒤 흉기를 들고 이동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그는 가방에 흉기를 넣고 피해자들을 찾아

최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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