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기념재단,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환수위원회 구성

5·18기념재단 관계자들이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김옥순·노재헌·노소영을 상대로 노태우 일가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고발장 제출 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4.10.1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5·18기념재단 관계자들이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김옥순·노재헌·노소영을 상대로 노태우 일가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고발장 제출 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4.10.1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5‧18기념재단은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비자금과 부정 축재 재산 환수위원회(이하 전‧노 비자금 환수위원회)' 구성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위원회 구성은 전날 개최한 재단 제2차 이사회 회의에서 결정됐다. 신군부 세력이 조성한 비자금과 부정 축재 재산을 환수하는 일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1997년 대법원 형확정 판결 이후 전두환‧노태우 추징금만 간헐적으로 집행되었을 뿐 구체적으로 나아간 점이 없다는 데서 추진됐다.

전‧노 비자금 환수위원회는 재단 이사장을 중심으로 법률가 등 전문가로 구성하며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비자금과 후손에게 증여된 부정 축재 재산 환수 관련 법률 제‧개정, 재산 추적, 환수 등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재단은 지난해 10월 대검찰청에 노태우 일가를 '조세범 처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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