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월단체 "全·盧 일가 은닉 비자금 환수 위한 법 개정해야"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오월단체는 10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독립몰수제 등 전두환의 미납 추징금, 노태우 일가의 추가 은닉 비자금 환수와 관련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했다.

5·18기념재단과 공법3단체(부상자회·공로자회·유족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전두환 사망 전 미납 추징금에 대한 채권 소멸, 노태우 사망 후 드러난 은닉 비자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냐"며 "20대 국회에서 환수특별법이 발의됐지만 회기 종결과 함께 자동으로 폐기됐다. 또 국회는 전두환 사망 이후에도 미납 추징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전두환 추징 3법' 제정도 추진했지만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망을 이유로 추징을 면제하는 것은 사회정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만큼 끝까지 추적해 환수해야 마땅하다"며 "전두환·노태우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을 철저히 수사해 불법 자금 흐름을 낱낱이 밝히고, 필요한 관련 법안도 속히 개정해 범죄수익이 가족과 후손에게 대물림되는 일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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