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이 최근 미국발 관세폭탄 속 국가별 관세율 차이를 악용해 타국가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우회 수출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보고 단속 고삐를 조이고 있다.
관세청은 21일 미국의 관세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을 발족, 미국의 국가별 관세율 차이를 악용한 우회 수출에 대해 전방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보다 세율이 높은 타 국가의 물품이 한국을 경유하면서 국산으로 둔갑돼 미국 등에 수출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국가 신뢰도 하락과 국내산업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집중 단속 대상은 미국의 반덤핑관세, 상호관세 등 고관세 부과 물품과 수입규제 대상 물품이다.
이들 물품은 관세 및 수입규제 회피를 위해 라벨 갈이, 서류 위조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국산으로 둔갑될 우려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은 최근 5년간 총 176건, 4675억원 규모의 불법적인 우회 수출 행위를 적발했다. 이런 불법행위의 주된 목적은 수입국의 반덤핑관세 회피, 고관세율 회피, 수입 규제 회피, 한국산 제품의 프리미엄 차익 등 경제적인 목적과 수출국의 전략물자‧핵심기술의 유출과 같은 안보 목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과거에는 한국 제품 프리미엄을 노리고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둔갑시켜 수출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미국 정부의 무역정책 변화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한 상호관세와 수입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그 대상이 되는 제품들을 우리나라를 거쳐 우회 수출하는 행위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외국제품의 원산지 둔갑을 통한 우회 수출 증가는 정상적인 우리 수출물품의 미국 등 수입국에서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더 나아가 수입국의 수입규제와 세관검사 강화와 같은 비관세장벽 확대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우리나라 수출기업과 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단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미국 관세정책에 대응해 ‘미국 관세정책특별대응본부(미대본)’을 출범해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의 원산지 세탁, 우회수출, 기술유출 시도에 대한 집중 단속뿐만 아니라 사전 리스크 점검, 핵심 전략품목에 대한 정보제공과 기업지원 등 우리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pcs4200@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