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은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청 특별대응본부(이하 미대본)가 출범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미대본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정책 발표 시(4월 2일) 예상 가능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출범했다.
차등적인 관세율과 수출입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수출 및 무역안보 저해 시도가 증가하고 복잡해진 관세제도로 인해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우리 기업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리스크가 높아지며 우리 기업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에 가용한 관세행정 수단을 총동원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이 미대본 출범의 목적이다.
미대본에는 본부장 산하에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 위험 점검단(이하 점검단), 기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의 3개 하위조직이 배치됐다.
‘특조단’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악용하여 무역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와 단속을 총괄한다.
‘점검단’은 우리 업계의 원산지‧관세 대응능력과 법규준수도,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원산지표시 점검을 확대하고 수출기업의 FTA 특혜원산지 관리 프로세스가 적정한지 선제적으로 기획 검증한다. 수입관리 측면에서는 불공정한 방식으로 수입된 철강재 등의 물품이 국내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유통이력신고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지원단’은 앞으로도 관세관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관세의제를 조율하고 미국 관세행정 실무동향 등의 정보를 신속히 확보할 계획이다. 미국 관세실무 정보는 정보제공 설명회를 개최하여 우리 기업에도 적극 공유한다. 특히 지원단은 4월 2일에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관세정책이 발표되면 이에 상응하는 세부 지원전략을 수립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최선은 정부 간 협상을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 대상에서 우리나라가 제외되는 것”이라면서 “미국 관세율의 국가 간 격차가 커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세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기에 만반의 대응전략을 세워놓고자 ‘미대본’이 출범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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