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한 장 때문에' 박경귀 시장 항소심 재판 다시 해야

대법원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송달 누락, 소송절차 위법"

박경귀 아산시장의 항소심 사건을 접수한 대전고법이 국선 변호인에게는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위)했지만, 새롭게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는 통지서를 전달하지 않은 채 판결을 내렸다. /뉴스1
박경귀 아산시장의 항소심 사건을 접수한 대전고법이 국선 변호인에게는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위)했지만, 새롭게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는 통지서를 전달하지 않은 채 판결을 내렸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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