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뒤늦게 이송 결정한 것을 두고 특검법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정치권에서 부실수사를 주장하며 추진하고 있는 특검 도입에 대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중앙지검 이송으로 수사 의지를 내보인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인 윤석열 대통령 혹은 최소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명 씨 의혹 관련 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송된 사건에는 명 씨가 공직선거나 당내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윤 대통령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한 의혹, 명 씨가 특정인에게 여론조사를 해주고 그 비용을 대납받았다는 의혹도 포함됐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 대부분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사건이 일어난 지역도 주로 서울인 점을 감안해 사건 이송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의 이같은 설명은 그동안의 명 씨 관련 의혹 조사 행태를 보면 사건 이송 이유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
창원지검은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2022년 6·1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위원들을 서울동부지검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당시 공관위 부위원장이었던 한기호 의원과 공관위원이던 강대식 의원 등 현직 의원에 대해서도 서울에 있는 검찰청사로 불러 직접 조사했다.
특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사건이 이송된 것과 관련한 논평을 내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전용기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창원지검은 4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하며 주요 증거를 확보해 놓고도, 갑작스럽게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넘겼다”며 “검찰은 사건 이송의 이유로 ‘관련자가 대부분 서울 거주’ 등을 들었지만, 이는 변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애초에 창원지검이 수사를 맡았고 상당 부분 진행해 온 상황에서, 지금 시점에서의 이송은 수사 지연 혹은 축소를 위한 조치라는 의구심을 피할 수 없다”며 “결국 검찰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으로, 국민은 특검을 요구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6개 야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을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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