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허위서류로 보증계약 취소…'HUG 보증금 지급' 엇갈린 판결(종합)

HUG 임대보증금보증계약의 성격 달리 해석
임차인도 이해관계 '보증보험' vs 수익자에 불과 '제3자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