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놓친 50대 흉기 인질범 도주죄 처벌 안받는다
체포·구금자 아닌 구속집행정지 미복귀자로 도주죄 적용 안 돼
흉기 인질극 행위 공집방해 혐의로만 조사…檢 부실 대응 논란도
지난 9일 오후 검찰에서 쫓고 있던 수배자가 흉기 인질극을 벌이고 도주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한 건물 앞에서 검찰 수사관과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다.2024.8.9/뉴스1 강정태 기자
체포·구금자 아닌 구속집행정지 미복귀자로 도주죄 적용 안 돼
흉기 인질극 행위 공집방해 혐의로만 조사…檢 부실 대응 논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