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에 '방송' 빼고 'AI' 넣고…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최민희 "AI는 국가 경쟁력 좌우…뒷받침할 조직 개편 필요"

/뉴스1DB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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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개편하고, 방송 관련 업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정부 조직 개편을 위해 이런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는 AI 및 과학기술 진흥 정책을 총괄하며, 관계 부처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우정사업 전담 조직으로 우정청을 신설해 체계적인 우정사업 운영이 가능하게 했다. 반면 과기정통부가 맡고 있던 방송 관련 업무는 방통위로 이관된다.

최민희 의원은 "방송 정책과 AI·과학기술 정책은 성격이 다른 만큼 정부 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개정안에는 과기정통인공지능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해 AI 및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 의원은 "AI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며, 이를 뒷받침할 강력한 정부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AI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세계적인 AI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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