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올해 국가 지식재산권(IP) 주요 사업으로 업종별 산업 데이터 플랫폼 구축, 국제표준화 역량 및 연구개발(R&D)과 표준 연계강화, IP 기반 강소기업 육성 등 67개 세부 과제가 추진된다. 총 7850억 원이 투입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재위)는 이달 28일 '제38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올해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지난해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결과 △내년도 재원배분방향(안) △올해 지식재산 이슈 정책화 추진계획(안) △한-아세안 IP 특별전문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안) 등 안건을 심의․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산업 데이터 플랫폼은 데이터 분석·활용 체계를 강화해 핵심 IP를 창출한다는 취지다. 주력산업·신사업 등의 산업활동 과정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다룬다.
R&D와 표준 연계 강화를 통해 한국의 초격차 기술 확보 및 글로벌 시장 선점을 지원한다. R&D 기획 단계부터 표준 연계과제를 발굴하고, R&D 결과의 표준개발을 지원한다.
정부는 첨단기술 분야 R&D 전 주기에 걸친 표준동향 조사, 표준화 전략 수립, R&D 연계 표준화 교육, 성과관리 등을 통해 국제표준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IP 기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괄 지원 프로그램인 창업 성공 패키지도 운영한다.
이 밖에도 K-브랜드 IP 보호를 위해 위조품 유통경로 및 공급망, 적발 동향 등 정보를 교류하고 수출입 통관 검사를 강화한다.
아울러 올해 지재위는 지난해 5개 전문위원회에서 연구·검토한 IP 정책 대안을 관련 부처와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특허의 양적·질적 창출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프로그램형 R&D 사업의 성과 목표·지표 중 IP 목표 설정과 관리를 병행한다. 특허청은 R&D 부처에 특허전략 수립 및 분석 지원을 확대한다.
또 산자부는 공공연구기관 기술의 이전을 위해 기술 정보 플랫폼인 '국가기술은행'(NTB) 시스템을 개편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공동중개 시 거래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을 고도화, 디지털 플랫폼 비즈니스 생태계의 IP 보호를 강화한다.
지재위는 지난해 IP 정책 추진 실적을 평가, 최우수 8개·우수 15개 사업도 선정했다. '산업기술·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수사 및 협력체계 강화'(법무부), '온라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체계 강화'(문체부) 등이 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인천광역시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기술생태계를 조성한 점이 인정됐다.
이 밖에도 지재위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의 IP 협력을 위해 '한-아세안 IP 특별전문위원회'를 두고 범부처 대응 방향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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