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박안수 前 계엄사령관 "당시 명령 순응 분위기…포고령 처단 단어 놀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전 육군참모총장)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 대해 "명령하면 순응하는 분위기였다"라고 법정 진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공판을 열고 박 전 사령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박 전 사령관은 계엄에 가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소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다.박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3일 합참

유수연 기자

'체포 방해' 尹 재판 중 맨 처음 결론…'계엄 위헌·위법' 평가 주목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의혹 사건이 윤 전 대통령 기소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결론이 날 전망이다.해당 사건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이 있는 혐의를 다루고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앞서 계엄의 위헌·위법성에 관한 평가가 나올지 주목된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오는 2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유수연 기자

서정욱 "특검, 尹 '졸장부' 만들어…金여사, 尹 향해 '너'라고 안 해"

서정욱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측이 특검의 언론 플레이에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윤 전 대통령 부부와 소통 관계인 서 변호사는 19일 밤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지난 15일 김건희 특검이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계엄 선포 사실을 안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너 때문에 다 망쳤다'며 부부 싸움을 했다는 측근 진술을 확보했다. 이를 볼 때 김 여사는 직접 계엄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한 대목에

박태훈 선임기자

김용현·한덕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재판서 '증언 거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증언을 거부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공판기일을 열고 김 전 장관과 한 전 총리를 증인으로 불렀다.김 전 장관과 한 전 총리는 법정에 출석했지만,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재판부는

유수연 기자

서정욱 "김건희 '너 때문에 망쳤다' 부부싸움? 새빨간 거짓말"

보수성향 정치 평론가인 서정욱 변호사는 김건희 여사 측이 계엄 선포를 놓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부싸움을 했다는 특검 측 발표에 대해 '터무니 없는 거짓말, 완전 소설'이라며 어이없어하더라고 전했다.김 여사 오빠 김진우 씨와 친구 사이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소통 관계인 서 변호사는 18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지난 15일 김건희특검이 최종수사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김 여사 측근들로부터 계엄을 선포했을 때 '김 여사가 (윤

박태훈 선임기자

尹 "올바른 나라 물려줘야 한다는 절박감에 계엄" 기존 주장 되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른 사람의 자유가 짓밟힐 때 함께 싸우는 것이 예수가 말한 이웃사랑이다"며 청년들에게 예수의 가르침대로 함께 나서 싸울 것을 권하는듯한 '옥중 성탄 메시지'를 냈다.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배의철 변호사는 18일 오후 SNS를 통해 "오늘 65번째 생일을 맞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접견했다"며 "대통령이 청년들을 위해 옥중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탄 메시지를 전해달라 말했다"고 관련 메시지를 소개했다.이에 따르면 윤 전 대

박태훈 선임기자

'계엄 당시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12·3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8일 직무 유기,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조 전 원장은 이날 불출석했다.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경위를 인식하고 홍 전 차장으로부터 국군 방첩사령부의 정치인

유수연 기자

'평양 무인기 작전' 여인형 구속영장 심문 2시간 만에 종료(종합)

'평양 무인기 작전' 등 외환 의혹과 관련해 추가 기소 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추가 구속 여부를 가릴 심문이 약 2시간 만에 종료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16일 오후 2시 30분부터 4시 22분까지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여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했다.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여 전 사령관의 구속 기간은 더 늘어나게 된다. 반대로 재판부가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여 전

서한샘 기자

'평양 무인기 작전' 여인형 구속 또 연장될까…법원 심문 시작

'평양 무인기 작전' 등 외환 의혹과 관련해 추가 기소 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추가 구속 여부를 가릴 심문이 16일 시작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여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 중이다.올해 초 구속기소 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온 여 전 사령관은 7월 3일 구속 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를 며칠 앞두고 6월 30일

서한샘 기자

윤희숙 "尹어게인은 '민주당 어게인' 귀결…尹 책임 묻고 사과 받아야"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윤어게인을 외치는 것이야말로 내부 총질이자 당에 대한 배신이라며 당내 강성파를 정면 겨냥했다.윤 전 의원은 16일 SNS를 통해 "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던 지난 7월 당헌당규에 '당차원의 반성과 사과'를 명시함으로써 잘못된 과거와 철저하게 결별하자는 혁신안을 냈지만 아직도 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은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불법계엄으로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 제대로 입장을 밝히지도

박태훈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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