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정부가 총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던 업계가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가중된 금융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책과 배달 플랫폼 비용 지원 등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포함돼 효과가 체감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크게 '경영 부담 완화' '성장 촉진' '재기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소상공인 금융 비용 부담 완화책에 무게가 실렸다. 정부는 일명 '금융지원 3종 세트'를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상환 연장 기간을 최대 5년까지 확대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한 소상공인도 상환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도 신설한다.
금리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게 하는 대환 프로그램의 신용도 요건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 지원은 소상공인 업계가 가장 필요로 했던 정책으로 꼽힌다. 최근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소상공인연합회가 자체 조사한 결과 소상공인들이 바라는 최우선 정책으로 64%가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 지원 확대'를 꼽았다.
정부는 소상공인에서 소기업으로 스케일업시키기 위해 스마트화·디지털화를 지원하고 소기업으로 성장 시 소진공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자금을 연계, 최대 7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마일스톤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경영 상황이 크게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과감한 채무 조정과 함께 재취업, 재창업 등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소상공인들의 법정 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대책 발표 후 논평을 통해 "대출 연체율 급상승, 폐업률 증가, 노란우산공제 해약 속출 등 여러 지표가 소상공인이 한계에 내몰려 있음을 나타낸다"라며 "범부처 차원의 종합대책이 마련된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종합대책이 경영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의 과중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차남수 소공연 정책홍보본부장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의 원인을 잘 파악해 성장단계별 정책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라며 "소상공인을 위한 충분한 지원 의지를 보였다. 소상공인들이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나는 대책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요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이 큰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배달료 지원에 대한 내용도 종합대책에 포함됐다.
정부는 배달 플랫폼 사업자, 외식업계 등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이달 내 가동하고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료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는 배달료 재정 지원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종민 자영업연대 대표는 "2만 원짜리 주문을 받으면 배달료가 4500원 정도다. 4500원을 어떻게 부담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최저임금만큼 부담되는 것이 배달료였는데 (관련 대책이)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