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는 기술 중심 기업의 지속성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직원 스스로 기술 보호에 책임 의식을 갖고 대응하는 고려아연과 같은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광기 ESG경제연구소 소장은 지난 21일 열린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해 "사모펀드는 구조적으로 단기 수익을 추구한다"며 "자산 매각과 비용 절감을 통한 수익화가 기술 중심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고려아연처럼 직원 스스로가 기술 보호에 책임 의식을 갖고 대응하는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며 "기술 중심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전환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모펀드의 구조적 속성이 기술 유출 리스크와 맞물려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사모펀드는 수익 실현을 위한 단기 전략에 집중한다"며 "장기적인 기업의 지속가능성이나 산업기술 보호엔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내부의 기술과 노하우가 외부로 흘러 나가는 것도 시간문제"라며 "산업부가 기술 보호의 판단을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산업기술 보호는 단순한 산업 정책 수준을 넘어 국가 생존과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의 핵심 축"이라며 "형식적 요건만 국내 법인이라는 이유로 산업기술보호법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실은 매우 큰 제도적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술 M&A(인수합병) 심사를 담당할 범정부 조직이 부재한 것도 문제"라며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하에 M&A 전담 기구를 심사조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장욱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는 "핵심기술은 수십 년간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가 결합한 결과물"이라며 "노하우성 기술일수록 외부에 노출됐을 때 빠르게 복제된다"고 말했다.
또한 "노하우 중심의 기술이 유출되면 단기간에 경쟁우위를 상실할 수 있다"며 "기술 주권을 위협할 수 있는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도록 제도를 유연하고 꼼꼼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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