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지난해 5월부터 정기적으로 개최됐던 보험개혁회의가 제7차 회의를 기점으로 상시체제로 전환한다. 금융당국은 제도개선 과제가 방대한 만큼 올해 말까지 보험업법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속도감 있게 이행할 예정이다.
특히 의료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손보험 개혁을 완수하고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등 보험대리점(GA) 관련 과제는 설명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사 최고경영자(CEO)·보험협회, 보험개혁회의 실무반 참석자 등 130여 명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7차 보험개혁회의' 및 '보험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7차 보험개혁회의를 기점으로 정기적인 보험개혁회의 개최방식이 아닌 보험개혁 상시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우선 보험개혁종합방안에 제시된 세부 74개 과제의 제도화와 시장안착에 주력할 계획이다. 현재 임신·출산 보장상품, 삼둥이 태아보험 개선, 손해보험 무사고 환급제 등 23개 과제는 제도개선이 완료돼 현재 시행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개혁회의의 제도개선 과제가 방대한 만큼 올해 말까지 보험업법령 및 감독규정 개정부터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시장 수용성이 중요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등 보험대리점(GA) 관련 과제는 설명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보험개혁회의에서는 △보험상품 개선 △판매채널 개선 △IFRS17 신 회계제도 △미래대비과제 4가지 분야별로 개혁과제 보완사항 등을 논의했다.
먼저 보험상품 개선과 관련해 보험사의 내부 상품위원회 개편시 준비사항 공유,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규범성 강화, 특별이익 제공한도 확대, 임신·출산 지원상품 확대 등 여러 의견이 제기됐다.
보험개혁회의는 보험사가 상품 개발, 판매 과정 전반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상품위원회가 처음으로 개편되는 만큼, 필수 반영사항 및 각 보험사 준비상황을 공유할 것을 요청했다.
의료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한 실손보험 개혁 완수가 필요하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 추진 관련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규범성 강화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험사에서 임신·출산 뿐만 아니라 산후조리나 육아 연계된 상품 및 다양한 저출산 지원 상품을 출시한다면 저출산 극복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판매채널 개선과 관련해서는 방카슈랑스(금융기관보험대리점) 개편, 보험대리점(GA) 운영위험 평가제도, 판매수수료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됐으며, 특히 판매수수료 제도개편 관련 판매채널 현장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소통창구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보험개혁회의는 20여년 만에 규제가 개편되는 방카슈랑스 제도에 대해 타업권의 우월적 지위 남용 우려가 보험업계의 현장의견 전달될 수 있는 소통창구 마련 요청했고, GA 운영위험평가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평가결과에 대한 보상체계가 기존 당국의 평가나 예보료 평가 등과 연계되어 변별력 있게 작동할 필요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판매수수료 개편과 관련해서는 현장 설계사들이나 대리점 업계가 개편방향을 정확히 모르고 있는 측면이 있어 제도 확정 이전 현장의 의견을 들어보는 설명회 등 추가 의견수렴을 제안했다.
IFRS17 신 회계제도에 대해서는 부채평가 할인율에 대한 정보공유 확대, 공시 관련 제도 개선 시 국민 이해도 및 행정부담 등 고려, 계리가정 산출제도 개선시 소통강화 등 의견들이 제시됐다.
보험개혁회의는 금리하락이 예상되는 가운데, 보험사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부채평가 할인율 관련 추가 정보 공유를 요청했다. 또 공시 관련 제도개선에서 너무 많은 재무공시 정보가 있을 경우 이해도 저하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자본 강화를 위한 민감도 공시 도입시 실무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여기에 해지율과 같은 계리가정 산출 관련 제도 개선 추진시 구체적인 운영 방향성과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업계와 당국의 가감없는 소통을 건의했다.
청년전용상품 확충 등 추가가 필요한 과제들이 제시됐다. 보험개혁회의는 청년전용 상품이나 구독형 보험, 스스로 설계하는(DIY형) 상품 등 청년 관심을 끌만한 상품 개발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그리고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이 노령층에 효과적 지원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손보상품에도 보험금 유동화나 보험청구권 신탁 대상에 포함되도록 건의했다. 아울러 보험산업 미래대비 과제로 신탁과 보험의 서비스화 결합을 위한 생애전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보험산업이 진화할 수 있도록 당국의 정책적 지원이 제안도 나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업계의 실무자분들이 '보험개혁의 주역'이라며 감사를 표하며, 이분들의 노고를 통해 보험산업이 신뢰받는 국민의 동반자로서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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