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지역 순회 경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이어가면서 이 후보가 준비 중인 대선 공약에 은행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023년 당 대표 시절, 총선을 앞두고 사상 최고 실적을 이어가고 있는 은행과 정유업계를 콕 집어 '횡재세'(초과이윤세) 도입을 언급한 인물이다.
이 후보의 정책 싱크탱크인 '성장과통합' 금융분과 위원들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 후보자 지난 1월까지 은행장을 소집해 '상생금융' 강조해 온 만큼 이번 대선 공약에도 '기본 대출' '금리 인하' 같은 은행의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6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성장과 통합' 금융분과는 최근 이 후보의 금융정책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회의를 시작했다. 한 금융분과 위원은 "정책 관련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모으고 있는 단계다"고 전했다.
금융권이 가장 주목하는 이 후보의 금융정책은 ‘기본 대출’이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 원까지, 연 3% 수준의 저금리로 장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본 대출'을 제안한 바 있다. 2023년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기본사회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다시금 기본 대출을 언급했다.
하지만 금융권의 시선은 기대보다는 우려 쪽에 가깝다. 기본 대출을 실현하기 위해선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며, 그 부담이 고스란히 은행으로 향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은행의 건전성 악화 등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 후보가 기본금융 정책을 이어갈지가 금융권의 최대 관심사"라고 말했다.
기본 대출과 함께 '대출 금리'에 대한 공약도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최근 기준금리 인하에도 은행권이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한 데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책정하는 '가산금리'가 주요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서민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깜깜이 가산금리'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가산금리 산정 시 예금보험료 등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신속처리법안(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각에선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연 20%에서 10%대로 낮추는 방안도 공약으로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금융분과 위원들은 "확정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한 금융분과 위원은 "과거 언급됐던 내용일 뿐, 지금 단계에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위원도 "현재는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모으는 초기 논의 단계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선 윤석열 정부의 '상생금융'보다 더 강한 정책 압박이 예고되고 있다는 분위기다. 윤 정부의 상생금융이 '이자 캐시백' 등 일회성 지원에 그쳤다면, 이 후보는 상생금융의 정례화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이 후보의 추진력을 감안할 때 단순한 공약에 그치지 않을 수 있어 간과할 수 없는 분위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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