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정부가 28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은 자금난을 겪는 청년·서민들에게 정책대출을 집중 공급하는 것을 넘어, 이들이 다시 은행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재기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들이 다시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기존 '징검다리론'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민간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금융권의 중금리 대출 공급을 확대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인뱅)의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올해 정책서민금융 지원 규모를 기존 10조 8000억 원에서 11조 8000억 원으로 1조 원 추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담보력이 부족한 2030 청년층의 신용대출 급감과 연체 위기에 처한 차주들의 채무조정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요가 집중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연체자·무소득자가 불법 사금융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액생계비대출 공급액을 지난해 1000억 원에서 올해 2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최초 대출 한도도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특히 수요자가 불법사금융 예방이라는 지원 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소액생계비대출' 명칭을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로 변경한다.
아울러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119'를 신설해 6000억 원을 공급하고, 청년층을 위한 '햇살론 유스' 공급액도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정부 지원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주요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상반기 집행률을 60%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들이 성실히 원리금을 상환해도 신용등급 회복이 더뎌 다시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는 악순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징검다리론'을 개편하기로 했다.
2015년 도입된 '징검다리론'은 정책서민금융 성실 상환자가 시중은행 대출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엄격한 이용 기준(2년 이상 거래, 75% 이상 상환, 신용등급 상위 80%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금융위는 더 많은 사람들이 징검다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당초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점이 상위 80%에 해당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서민특화 신용평가모델'을 적용해 상환능력을 심사하고, 검증된 인원을 은행에 추천하기로 한 것이다.
또 징검다리론 접근을 높이기 위해 '서민금융 잇다' 플랫폼을 통해 신청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정보를 금융사에도 공유해, 이들이 대출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전산 개발을 올해 3분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정부는 소비자들이 정책서민금융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중금리 대출'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민간 중금리 대출 공급 목표는 지난해 33조 원에서 36조 8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금융사들의 중금리 대출 취급 유인을 높이기 위해 일부 민간 중금리 대출을 예대율 산정 시 대출금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목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평균 잔액의 30% 이상'만 충족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신규 취급액의 30% 이상'도 충족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경기 상황에 따라 임의로 대출을 줄이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날 브리핑에서 일부에서는 인터넷은행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의 설립 취지 자체가 혁신과 포용을 통한 은행업의 경쟁력 강화"라며 "출범 당시부터 혁신적인 신용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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