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금융위 질타…업비트 제재심·독과점 논의 지연 도마 위

(서울=뉴스1) 최재헌 기자 = 국회에서 금융위원회를 향한 가상자산 관련 지적이 쏟아졌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제재심의위원회 논의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갱신신고 수리까지 지연돼 업계의 불안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가상자산 거래소의 독과점 문제 논의가 여전히 지지부진한 점도 지적됐다. 금융위는 업비트의 제재심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독과점 문제를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업비트 제재 관련 부분은 조속히 결론 내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당사자(업비트) 쪽의 의견을 듣는 회의를 몇차례 진행하다 보니 (시기가) 조금 늦어진 상황"이라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한번 표했고 그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해당 발언은 업비트의 제재심이 결론이 나지 않아 가상자산사업자의 갱신신고가 늦춰지고 있다는 지적에서 나왔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시장에서 매우 큰 관심을 두고 있는 제재심이 지나치게 길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심의가 지연되는 이유를 국회도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갱신신고의 경우 100일 이상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왜 지연되는지, 내용이 무엇인지도 확인이 안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FIU가 제재심을 여러 차례 연기할 수 있다는 시장의 불안도 가중되고 있다"며 "갱신신고 수리 교부 시점이 다가왔는데도 업비트가 제재심을 받고 있다 보니 수리가 줄줄이 밀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갱신신고 관련해 차질이 없도록 일정을 관리하고 있다"며 "관련 기업들과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해 업비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검사에서 부적절한 신분증 등으로 고객확인을 진행한 KYC 위반 사례를 대규모로 발견했다. 이에 대해 지난달부터 제재심을 열고 업비트와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하기 위한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업비트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장 큰 문제는 특정 거래소의 독과점"이라며 "독과점은 반드시 부작용과 부패를 낳는다"고 밝혔다. 이어 "독과점 업체는 과거 테라·루나 사태 때 거래를 마지막까지 정상적으로 허용한 업체"라며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현장검사에서 무려 70만건에 달하는 고객확인제도 위반 사례도 적발했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가상자산위원회가 세 차례 열릴 동안 독과점 규제는 의제조차 안 올랐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위원회는 법인투자 허용 등 가상자산 관련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출범한 금융위 산하 기구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위원회) 의제에 (독과점 문제는) 오르지 않았다"며 "독과점에 대해 문제의식은 갖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독과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인의 코인 투자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면 독과점 업체가 당연히 법인도 독점할 가능성이 높다"며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진전이 별로 없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독과점과 관련해 저희 감독 당국이 시장 자체 독점을 제한하는 권한은 제약이 있다"며 "공정위와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2단계 입법에서 거래소들의 영업행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담을지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2시 가상자산 데이터 제공 플랫폼 코인게코 기준 업비트의 가상자산 거래량 점유율은 72.5%에 달한다.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25%)과 47.5%포인트 차이다.

chsn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