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차량용 요소 공급망과 관련해 "현행 50일 수준의 공공비축(타소비축)을 70일 수준으로 확대하고 해외 수입처를 기존의 베트남, 중국, 일본에서 중동, 유럽까지 다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관련 예산을 2026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미국 신정부의 '동맹도 예외 없는 관세부과'와 중국의 핵심광물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 등 상대국의 맞대응이 이어지면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심화하는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설상가상으로 전통산업과 첨단산업을 가리지 않는 중국기업들의 전방위적 공세, 소위 '제2차 차이나 쇼크'로 우리 공급망 핵심 기업들은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해 분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사용한 제품으로부터 핵심광물을 추출하는 '재자원화'의 활성화도 강조했다.
그는 "핵심광물은 전기차, 이차전지, 청정에너지 등 미래산업의 필수요소"라며 "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주요국들의 경제 안보 핵심 의제"라고 설명했다.
또 "핵심광물을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사용 후 제품으로부터 핵심광물을 추출하는 재자원화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2030년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목표로 재자원화 산업을 위한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선도기업을 육성하는 등 관련 산업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 국민의 일상이 IT 기기와 전자제품으로 유지되다 보니, 나라 전체가 '핵심광물 추출이 가능한 도시광산'이라고도 할 수 있다"며 "환경을 보호하면서 핵심광물을 원활히 확보하는 자원순환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를 중심으로 TF를 꾸려 관련 제도와 규제 개편 방안을 올해 중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외에 최 부총리는 10조 원 규모 공급망 기금의 지원 대상과 수단을 다각화해 공급망 핵심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는 "소재와 부품을 국내에서 조달하는 제조기업에 대해 조달원가 수준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즉시 도입하겠다"며 "수출입은행이 공급망 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공급망안정화법을 개정해 이차보전을 통한 금리인하와 직·간접투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는 해운물류 등 경제안보서비스 분야로 공급망 기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며 "핵심광물에 대한 국내외 투자도 본격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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