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기금 5조→10조 확대…中 저가공세 맞서 국산 구매 지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경제안보 핵심 품목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공급망기금 지원 규모를 올해 5조 원에서 내년 10조 원으로 두 배 확대하고, 지원 대상과 수단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특히 전기차·이차전지·반도체 등 공급망 핵심 산업에 대해 국산 제품 구매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고, 해운·물류 등 서비스 분야도 새로 포함한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2025년 공급망기금 운용 및 제도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공급망 기금은 지난해 공급망안정화법 시행에 따라 출범했다. 2024년 기준 기금 규모는 5조 원으로, 21개 기업에 2조 119억 원의 대출을 승인했다. 1조 원 규모의 특화 사모펀드 조성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내년 공급망기금 지원 규모를 최대 10조 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선도사업자 중심으로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관계부처나 공급망안정화위원회·기금운용심의회가 인정하는 사업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기금지원 방식도 기존 대출 중심에서 보증, 직·간접 투자 등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다.

특히 중국산 저가 공세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이차전지·반도체 기업을 위해 국산 핵심 소재·부품 구매자금에 대해 기금의 자금 조달 원가 수준으로 올해 1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또 경제안보 서비스 분야인 해운·물류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선박 확보, 정비·수리·운영(MRO) 사업, 거점항만 터미널 확보 등 물류 기반 확충에 기금이 활용된다.

금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급망 우대 보증 프로그램'도 본격 가동된다. 올해 1월 신설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선도사업자와 협력기업 등 중소·영세기업에 보증과 금리 우대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2000억 원 한도 내에서 운영되며, 향후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금 투자·분석 역량도 강화된다. 2025년 7월 수출입은행 내 전담조직이 신설되며, 민관 협력 기반의 핵심광물 공동투자(500억 원 규모)도 확대된다. 이와 함께 수출입은행에는 '공급망분석팀'이 신설돼 정책 분석과 투자자문단 운영도 병행한다.

공급망안정화법 개정도 추진한다. 수출입은행이 공급망기금에 직접 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 조성 기간(현재 5년)을 최대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고위험 투자에 대한 면책 조항 신설도 검토한다.

정부는 이날 조기경보 시스템 개발 등을 담은 2025년도 공급망안정화 시행계획도 함께 의결했다.

먼저 정부는 경제안보 품목에 대한 정기 점검 외에도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고도화해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올해 안에 관세청, 산업부 등 부처별 조기경보 시스템을 통합한 ‘공급망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지침도 함께 마련한다.

핵심광물, 식량 등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해외 생산량, 국제가격 등 선행 변수를 발굴해 조기 진단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재외공관을 통해 공급망 이상 징후를 조기 수집하고, 국정원 등 정보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강화한다.

공급망 위기 상황 발생 시에는 신속한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위기 품목을 지정하고, 긴급수급조정조치와 할당관세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한다.

실제 위기 발생을 가정한 부처 간 합동 모의훈련도 올해 정례화하며, 기획재정부 주도로 긴급 대응 체계를 실전 수준으로 점검한다. 이와 함께 공급망 충격 분석과 기업 지원을 위한 'K-공급망 지원 플랫폼'도 새롭게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비축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부처별로 2026년 비축계획과 예산 요구안을 마련하는 등 공공비축을 고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