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김유승 임용우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덕수 국무총리 복귀로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내려놓으면서, 향후 경제 수장으로서의 본분에 집중할 여력도 그만큼 늘었다.
경제 전문가들은 최 부총리가 미국발 통상 전쟁과 내수 침체에 따른 민생 경제 위기 등 산적한 경제 현안에 보다 서둘러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야당의 최 부총리를 향한 계속된 탄핵 압박은 가뜩이나 위기에 놓인 우리나라 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정치권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 대해 재판관 5명 기각, 1명 인용, 2명 각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내려놓고 경제 현안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최 부총리는 그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1인 3역'을 맡으며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외교·안보·국방은 물론 각종 정쟁의 중심에 서야 했다.
그러는 사이 미국에선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 전쟁이 격화되고, 국내에선 환율 급등과 저성장, 내수 부진 등 총체적 난국이 펼쳐지며 경제가 시름 했지만, 경제 수장인 최 부총리가 국정 전반을 맡느라 대응 여력에 제한이 따랐다.
경제 전문가들은 최 부총리가 무엇보다 내수 침체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재화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지난 1월 소매판매지수(계절조정)는 6일간의 설 연휴에도 전월 대비 0.6% 감소했다. 내수의 또 다른 축인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14.2% 급감했다.
특히 여야가 최근 정부에 이달 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요청한 만큼 이를 통해 꺼져가는 경기 불씨를 살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우선 내수 침체가 심각하므로 여기에 최우선 중점을 둬야 한다. 상반기에 추경을 할 필요가 있다"며 "자영업자를 위해 이자를 낮춰주거나, 대출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도 "지금은 자영업자는 물론 건설업과 제조업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며 "내수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에 속도를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불거진 미국발 관세전쟁에 대비하는 일도 그가 앞으로 집중해야 할 과제다. 당장 다음 달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에 나설 경우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특성상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으면서도 360조 원 규모의 무역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대외경제 현안 회의를 통해 꾸준히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골몰해 왔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대미 협상력엔 한계가 따랐다. 다른 주요국은 정상이 직접 통상외교에 나섰지만, 최 부총리에게는 '대행의 대행'이라는 꼬리표가 붙었기 때문이다. 최 부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한 차례도 하지 못했다는 점은 이러한 취약점을 보여준다.
한 총리 복귀로 이런 약점이 다소 완화되는 동시에 최 부총리는 경제 수장으로서 정책 지원 사격에 집중할 여건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외에도 작년 말 비상계엄과 잇단 탄핵으로 실추된 대외신인도 회복,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이 그가 주력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다만 최 부총리가 한 총리 복귀로 완전히 탄핵의 족쇄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 야권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 압박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까스로 제 위치로 돌아온 경제 컨트롤 타워가 '탄핵 남발'에 또다시 흔들리며 경제 정책과 민생 현안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김 교수는 "경제 컨트롤 타워 부재가 경제 정책이나 대미 관세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여, 신인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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